법률
아파트분양시 입주을 못할경우에 위약금?
위약금 갚을 능력이 안되면 파산이나 신용회복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갑자기 일이생겨 입주을 못하게 되어서 대출도 막혀있어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약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파산,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분할상환이나 이자감면을 도와줍니다. 계약 상대방과 위약금 조정 협의도 함께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채권이 명확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 해당 채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분양서와 책임 내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개인 회생이 인가될 가능성이 낮고 위 재산을 통해서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