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인 경우 에어컨 냉매 가스 충전 시 그 비용을 집주인이 내시나요?

Question

오피스텔 전세인 경우 에어컨 냉매 가스 충전 시 그 비용을 집주인이 내시나요?

계약서내용=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란 내용이 있는데 냉매 가스 충전은 노후일지 애매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라는 기재로는 냉매가스충전에 관한 비용부담 주체를 정할 수 없습니다(냉매가스가 떨어진 것이 고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소모품교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고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 유지 보수 등의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