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인 경우 에어컨 냉매 가스 충전 시 그 비용을 집주인이 내시나요?
계약서내용=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란 내용이 있는데 냉매 가스 충전은 노후일지 애매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라는 기재로는 냉매가스충전에 관한 비용부담 주체를 정할 수 없습니다(냉매가스가 떨어진 것이 고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소모품교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고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 유지 보수 등의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