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가짜 의사가 무려 28년간 의료 진료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합니다.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그가 내민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병원장도 고의가 있어 보이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병원장이 이를 알면서도 가담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 중한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장도 과실, 고의 여부에 따라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