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왜 불법행위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왜 불법행위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도박을 하는것은 철저하게 개인 귀책사유인데 불법행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도박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개인 귀책 사유라는 거 하나의 의견이고 결국 사회적 논의나 입법자의 의지를 통해서 어떤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불법 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