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게임사이트에 제실명에 욕을섞은 대화명으로
개인정보유출당했어요
제이름에 욕을 섞은 해당 사용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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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대화명을 상대방의 이름과 욕설을 섞어 이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그 닉네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군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질문주신 내용상 범죄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