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우에서 맞고소가 이루어 질 시 어느쪽 피해가 더 큰지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A는 5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죄

B는 사업주로써 고용인 A대상으로 근로노동법 다수 위반

위 항목을 서로 고소했을때 아래 내용까지 엮을 수 있는지, 또한 누구에게 어느정도의 득과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B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A와B의 몸다툼 도중 B가 흉기를 들고왔음.

B가 무저항의 A의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A가 밀쳐낸 경우 <( 쌍방인지 정당방위 인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b의 처벌수위 a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a가 위 사실관계상에서 밀쳐낸 행위는 방어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가 흉기를 들고 온 부분은 특수폭행죄로 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가 죄질이 무겁다고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