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이하 소액사기 민사소송시 처벌받나요?

Question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넷상에서 4500원 가량의 그림 커미션 계약을 맺음.

2. 기일이 지났음에도 피의뢰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함.

3. 의뢰인이 고소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연락두절.

4. 이후 다시 피의뢰인이 4500원 전액 환불 의시를 밝혔으나 의뢰인이 거절 후 실제 고소 진행.

5. 장문의 사과문 전달 후에도 현재 고소 진행중.

정황상 피의뢰인이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굉장히 소액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합의금을 준대도 거절하는 상황이다보니 고소 절차가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소송비용이나 재판출석을 위한 교통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4500원 정도의 극소액이라면 형사절차로 진행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