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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

형사합의(교통)와 공소제기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고나 책임보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형사합의하면 공소제기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가 안되고 재판 진행중인 책임보험 사건은 형사합의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보면 될까요?(12대 중과실이나 무면허 뻉소니 사망은 아닌 사건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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