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명의 휴대폰으로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와 판매처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녀가 부모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주류를 구매한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미성년자와 판매처는 어떤 법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없이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판매처는 신분증 확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류 구매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는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