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성인 전화번호로 성인용품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성인 전화번호로 성인용품이나 전자담배같은 미성년자가 구매하지 못하는것을 구매하면 전화번호명의 성인이 처벌받나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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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성인용품 구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명의인인 성인이 처벌되기 어렵고, 미성년자의 성인용품 구매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 경우 판매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성인 전화번호 도용이라면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