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 전화번호로 성인용품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성인 전화번호로 성인용품이나 전자담배같은 미성년자가 구매하지 못하는것을 구매하면 전화번호명의 성인이 처벌받나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성인용품 구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명의인인 성인이 처벌되기 어렵고, 미성년자의 성인용품 구매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 경우 판매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성인 전화번호 도용이라면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