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어떤 조건일 때 붙는 것이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질문답글 내용을 보다가 양도세 관련해서 지방세까지 붙는 것을 보게되었는데요.
지방세의 목적과 세금이 이용되는 부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의 수입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 이유는, 국가는 해당 지역의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알 것이고,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국세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세로 충당하여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됩니다.
도세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와,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시군세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구성됩니다.
지방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일반 건물 및 토지: 취득가액의 4%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 차등 부과
자동차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가액의 7%
영업용 승용차 및 화물차: 2~5%
면허세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아쉽게도 지방세의 세율은 너무나 다양하여 모든 세율을 기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세목에 대한 세율만 기재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세목이 있으신 경우 기재해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의 재정활동을 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세목마다 적용되는 지방세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