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에 지방세 납부를 했는데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더라구요

구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 세금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왜 나눈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국세 =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

지방세 =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는 나라의 재원으로 쓰이고,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근거법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자체별 개별성을 존중하되 지방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나, 지방세는 도, 시, 군, 구별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