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세 미성년자 무보험 무면허 뺑소니 처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17세 무보험 무면허 뺑소니 오토바이운전자
처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전피해자구요
부모도 연락이 없습니다
죄목이5가지구요 운전할때 오토바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깜짝 깜짝 놀라는등 정신적피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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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중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지, 기타 동종 전과 내지 신체 부상,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점에서도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