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모욕죄 성립요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되고

모욕이 해당이되냐만 남은 문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상대가 더욕해봐욕해봐

상대가 욕을하래서 했는데

그게 모욕에 해당된다면 먼저욕을하라고했어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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