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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24.02.05
모욕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모욕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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