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시세차이 수익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암호화폐 거래소간 동일코인의 시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세가 낮은 A거래소에서 구입후 시세가 높은 B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하여 판매를 하는 식으로 양거래소사이의 시세 차이를 통한 수익은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에 따라 외환을 통해 구입하여 원화로 출금 하는 것은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의 점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국내 거래소간 원화 시세 차익에 따른 이익을 출금을 통해 실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은 위법이 아니며, 내년부터는 이에도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