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생한 거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법적 책임을 지나요?
해외 법인의 거래소에서 (Fiat(원화, 달러 등)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USDT 테더)과 일반 코인(암호화폐A) 간 발생한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일 방의 실수로 해당 암호 화폐A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해를 본 경우,
거래소가 이익을 본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소는 해외 법인이며, 이익을 본 당사자 회원이 한국 국적일 경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과정에서 당사자의 과실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거래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는 손실을 본 매수자가 이득을 얻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야할 것이며, 제3자인 거래소가 매도인에게 거래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