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위협운전을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나면 앞차가 처벌받나여?

Question

뒷차가 상향등이며 바싹붙는등 엄청난 위협을 가해서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났을경우에 앞차가 잘못인지 뒷차도 잘못인지 궁금해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급브레이크를 잡은 사유가 뒷차의 위협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쌍방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차 과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한 뒷차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