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차가 위협운전을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나면 앞차가 처벌받나여?
뒷차가 상향등이며 바싹붙는등 엄청난 위협을 가해서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났을경우에 앞차가 잘못인지 뒷차도 잘못인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급브레이크를 잡은 사유가 뒷차의 위협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쌍방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차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한 뒷차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