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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
22.09.03

재판에 관련한 궁금증을 올려봅니다.

어떠한 사건이 고소인으로 인하여, 또는 인지수사,압수수사 시작하여 경찰이 1차로 수사하면서 증거,증인을 확보하여 검찰로 넘겨 보강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서 판사에 심리를 통하여 형이 확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가 모든 절차를 대변하는건 아니지만 공소장을 토대로 판사가 판결하는데 판사에 성향,이념, 친분등이 판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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