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민생경제협의체 합의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협치를 넘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든다고 합의를 했지만, 위원장이 누가 될지, 등으로 인해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생경제협의체의 경우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정치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를 통해서 특별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경제협의체라니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솔직히 이런 합의가 실제로 국민 생활에 바로 체감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야가 모여서 물가 안정 대책이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라든지 청년 고용 지원 같은 정책 논의가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뿐인 협치로 끝나느냐 실제 예산 반영까지 이어지느냐인데 그 간극이 늘 컸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회 운영을 좀 덜 싸우는 쪽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야간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서로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공약부터 처리하면서 서로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협치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층의 직접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조치들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취약계층 할인 확대 및 분납제 상시화를 통해 가구당 연간 5-15만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청년패스 지원 확대는 월평균 1-2만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민생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하는 관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며, 합의된 민생법안은 상임위 30일, 법사위 20일 내 자동 부의되도록 하여 지연을 방지하는 기한부 심사 원칙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공동간사제도를 도입하고 분기별 민생 점검 청문회를 상설화하여 상시적인 정책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는 물가, 주거, 금융부담완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 연계, 정례화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외적으로 수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번에 이런프로젝트자체는 좋은시도입니다.정치적계산을 떠나 한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여건개선은 같이 협력해나가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우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합니다.소비력향상은 일자리에서 부터 니옵니다.일시적지원금이나 지원책은 결국 인플레를 일으킬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전한소비문화를 만들고 해외여행에서 나온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여행여행활성화를 기져오면 더 좋은 민생경제방안으로 나올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