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단통법 해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건가요?

Question

단통법 해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해지가 되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단통법 해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반가운hy1004입니다. 국민여론이 단통법 폐지가 더 우세하기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무시하지는 못할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훈훈한칼새20입니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폐지에 대한 여론이 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되기에 여야 합의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