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손해배상 3년째.. 질문이요
21년도 부터 민사재판 손해배상으로 1심 재판중 입니다 3년째입니다 오늘또 지방법원 변경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당사자인 저는 너무 답답해서 빨리 재판을 잡을수는 없는건가요? 질문하면 제가 선임한 변호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아님) 다음이 재판이 마지막일것같다 라는 말과 함께 그냥 계속 맘 편하게 먹고 기다려라 어차피 이자는 늘어간다 이런식으로만 3년이 넘었습니다 재판이 계속 밀리는 이유와 빨리 재판을 받을수있게 독촉?그런 방법들이 있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날짜가 변경되는 이유는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 회신이 안 왔거나 누구 한측에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등일 것입니다.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대응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왜 계속 밀리는지 여부는 담당변호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려면 위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재판장님이 판결을 끝내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담당변호사와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별달리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해 입증이나 상대방의 의도적인 지연 등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