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을 맞춘 사람들한테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현역병입니다. 생활관 내, 사람들이 전출을 간 제 얘기를 하다 내무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입을 맞추어 부조리, 폭행, 성 군기 문란 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전부 틀린 것을 아니나 너무 심하게 과장, 와전 된 부분이 많았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건 소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 지, 진술을 한 인원들이 꽤 되는데 그저 모른다고 말을 해도 될 지 고민이 너무 많아 질문을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다면 질문자님이 모른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는 불이익만 받을 뿐입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까지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입을 맞추어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면,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CCTV 영상이나 당시 대화 내역) 등으로 그 진술을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