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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23.09.14

대법원은 직접적인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어떤 의견을 달하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대법원은 직접적인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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