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사건에 휘말렸는데 계속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 이번에 다시 사건이 송치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너무 억울한데 이거 내야하는건가요?
아예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보니깐 전과도 남는다는데
진짜 인생이 끝난 기분이예요 ...
이의제기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이의제기해서 벌금형이 더 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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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르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무죄를 받으려면 억울하다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별다른 사정없이 이의신청을 했다가는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고려하시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