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죄도 일부 바뀌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보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외1건으로 나와있는데 비밀침해가 명예훼손으로 바뀐건가요?
그리고 사건기록열람을 신청하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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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용죄명을 변경하여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적용죄명의 변경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하겠으나, 두건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받으셨고, 형사사법포털에도 명예훼손 외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외 1건이 비밀침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해보시면 구체적 내용은 확인가능하실 것이고,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