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경찰공무원의 업무일지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형사소송은 검찰에 우편으로 제출 해도 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업무일지 작성에 따른 명예훼손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직고소를 해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