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데 금리인상 뿐인가요?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는데 유일한 방법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 같습니다, 금리를
잘못 올리면 나라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 같은데요,
물가는 잡는 방법은 제조 원가를 낮추면 제일 빠른길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은 물가는 잡는 방법으로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조 원가가 낮아지면 상품의 가격이 내려갈까요?
제조 원가가 낮으니 상품의 가격을 낮게 판매해도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조 원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시장이 예상을 할 것입니다.
경유가격 상승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경유가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면, 물량이 충분해도 현물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1년, 2년 뒤에 경유를 증유하던 러시아산 경유는 유통이 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유회사는 이미 보유중이던 원유로 경유를 증유해 차익을 더 얻고 있죠.
다시 말해서 공급자의 상품 가격은 원가만으로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기때문에, 수입에 의존합니다.
수입단가를 낮추려면, 우리나라로 수입된 후, 관세나 세금을 줄여주어야합니다.
유류세를 낮추어 경유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언급이 뉴스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상품의 제조 원가에는 임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려면, 현재 최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야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겠지요?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망할까요?
금리가 올라가고 기업이 R&D투자를 줄이고, 소비자 역시 지갑을 닫게 된다면 물가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채무자들은 이자상환의 부담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채무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헐값에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아야하겠지요.
그러나 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려면, 기준금리가 10%, 은행금리가 13%대까지 올라야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전세계는 새로운 AI경제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달러를 무한 발행해 지난 30년간 끝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왔죠.
이제는 미국만 아니라, 전세계 시민이 암호화폐와 P2P 등 전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화폐발행권을 전세계 시민 모두가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각국의 자국 화폐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 또는 개인간 교환가치를 지니는 화폐가 무한 발행되어 기존의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술의 진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업, 지난 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테라사태같은 스테이킹 이자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국가 경제보다 가상 경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마 이자를 내기 힘들어지는 채무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세계평균이 GDP 대비 10.2%, 미국은 25.5%, 영국 19.3%, 독일 15.3%, 일본 16.7%에 비해 우리나라는 6.4%(123조 7천억 원)로군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발행하는 모든 국채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죠.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국가경제가 망하려면, 국가신용도가 낮아지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최상위, 공식적으로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술발전의 최상위에 있기때문에 전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더 벌어들이는 나라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량의 한계때문에 미국의 테슬라같은 자동차회사의 제조공정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는 일 같은 것 말입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전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장사를 해서 자국민들에게 부를 안겨주었죠.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서 부를 자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동임금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금 형태로 개인에게 소비지원금을 제공하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막대한 지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금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지원금도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으로 개인의 삶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재원을 충당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7위 경제대국이며, 국가신용도는 세계1위(?, 미국보다 신용도가 높아요^^)라고 볼 수 있기때문이죠.
금리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경영하는 정부나 금융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키고, 개인지원금을 그만큼 지원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금리인상 정책 외에도 양적긴축 정책으로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은 양적완화와 대비되는 말로 시장의 풀리는 돈의 유입을 줄인다는 개념입니다. 긴축은 대부분 금리인상을 통한 투자심리 위축부터 정부의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 그리고 매입한 자산을 매도하는 양적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즉 테이퍼링 보다 더 심한 돈줄 옥죄기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테이퍼링은 일반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더 나가 양적긴축은 양적긴축은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 거둬들이는 단계로서,
1. 양적완화를 통해 국채등을 연준이 매입해 돈을 풀었다면 양적긴축시에는 만기가 된 채권에 대한 달러가 연준으로 들어오면 이를 그냥 '회수하는 방식이나,
2.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을 선제적으로 시장에 팔아서 달러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물가를 낮추기위해서는 일단 금리인상과 함께 세금인하 정책, 공급확대 정책이 유효한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있고 정유사 등에 원유공급을 확대하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추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1.기준금리 인상 2.재정지출 축소 3.개별 품목별 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우선 물가 안정을 꾀하는데 가장 정공법인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금리인상을 단행하는것은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입니다. 금리인하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품은 비싸게 사오고 반면 수출품은 헐값에 넘기는것이죠..제조원가 가격도 하나의 방법이긴하지만 원유등 곡물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원가부터 올라갈수밖에 없는상황이며 금리인상은 외인투자자금이 유출되는것도 방지하기위함이며 금리인상등 통화정책을 비롯한 부동산 안정화 및 유류세인하등 여러정책등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이상 힘든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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