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서로 고소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고소한 내용을 제가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질문자를 상대로 할 수 있어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의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바로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