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물 광고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문 샤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이버 지도(로드뷰)를 통해서 시골지역의 샤시 시공이 필요한 집들을 선별해서 광고 및 홍보성 전단지를
우편(편지지)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받는이는 '세대주 귀하'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점.
우편물로 광고성 전단지를 보낸점.
이렇게 크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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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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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위한 우편물 발송은 광고의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법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1.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점: 네이버 지도는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통해 얻은 주소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단,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고 행위가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로 인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우편물로 광고성 전단지를 보낸 점: 광고성 우편물 발송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받게 되면 스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여부, 그리고 지역의 행정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