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시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침을 뱉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던거고 가서 항의했는데 얼굴에 침을 뱉더라구요. 얼굴에 침뱉는 행위도 법적으로 잘못이 있을까요?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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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모욕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시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것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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