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도 모욕이나 그런거로 취급 할수있나요?
상대방이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데 그정도는 아닌데 이런것도 모욕이나 그런거에 취급하나요? 기분 나빠서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모욕이 아니라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어야 하는바,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을 종용하면 모욕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그 성립 여부를 가려낼 수 있고 단순히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사고 하라는 말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