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화장실 성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cctv를 보니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둘이 성관계 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소리를 들은 증거는 없으며 몰래카메라 설치도 안되어있습니다.(몰카범죄 가능성 x)
이 경우 신고하면 두 남녀 둘 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정확히 둘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나온 점, 커플이 함께 들어갔으므로 성관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신고하여 수사를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