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녀 공용화장실에 남자여자 같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가끔 식당이나 pc방중에 화장실은 하나인데 그 안에
여자 변기칸 남자 변기칸만 나뉘어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여자가 들어가는걸보고 남자가 따라들어가서
몰카나 뭐를 찍는게 아니라면 같이들어가도 문제없나요?
여자가 그냥 증거없이 의심스럽다고 신고할수있나요?
신고를 한다면 포렌식같은작업까지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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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상 같이 들어갈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단순 의심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자가 몰카주장을 하는 경우, 수사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함께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고만으로는 범죄 정황이 없다면 포렌식까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