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 당했던 과거 가정폭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엄마와 동생, 아빠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아빠는 고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저를 폭행했던 것만 고소하고 싶습니다.
다만 과거에 벌어졌던 폭행들이라 증거가 너무 불풍분합니다. 저는 지금 19살이고 폭행은 16세, 17세, 18세에 걸쳐 이루어졌기에 고소가 힘들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제가 그때 폭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집으로 도망치고 했던 터라 증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폭행을 가했던 사람들은 두 명이라 그 둘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처벌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게다가 제가 폭행을 견디다 못해 부모를 칼로 협박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라 제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고소가 안되는 건 아닐까요....?저는 그동안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요....
정말 너무 죽고 싶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처벌 등이 가능한데 증거가 상당시일 지난 점에서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유일한 증거인 친구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어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쌍방 다툼의 여지가 클 것 같아 대질조사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