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간음에대해 법적 처리가 기능한가요?
2021. 11. 20. 23:35
수정
이혼을하고 딸을 키우다가 할머니하고 살다가 힘들어서 엄마하고살다가 성격차이로 나와서 형수집에 살면서 큰조카가 딸을 강간하고 습관화되고 여동생 딸도 그리되고 저는그리된줄도 모르고 딸만야단했는데 왜 이제야 사실을 말하냐고했더니 내가항상 조카편에서만 이야기했기에 말을할수가 없었다고했어요. 지금심정은 조카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몇자 적어봅니다. 조카는 결혼했고 딸하나있고 이사실은 조카와 딸 여동생딸 그리고저만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모하고도 관계을 가지고 있데요. 메스컴에 불어버릴까해도 누워서 침밷기라 언젠가는 기사화 하려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므로 법정형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친족관계의 강간에 대해서 일반 강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 부 등의 법적 도움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