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간음에대해 법적 처리가 기능한가요?

Question

심리 상담현직 심리상담사가 답합니다. 근친상간 간음에 대해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조신한기린2782021. 11. 20. 23:35수정이혼을하고 딸을 키우다가 할머니하고 살다가 힘들어서 엄마하고살다가 성격차이로 나와서 형수집에 살면서 큰조카가 딸을 강간하고 습관화되고 여동생 딸도 그리되고 저는그리된줄도 모르고 딸만야단했는데 왜 이제야 사실을 말하냐고했더니 내가항상 조카편에서만 이야기했기에 말을할수가 없었다고했어요. 지금심정은 조카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몇자 적어봅니다. 조카는 결혼했고 딸하나있고 이사실은 조카와 딸 여동생딸 그리고저만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모하고도 관계을 가지고 있데요. 메스컴에 불어버릴까해도 누워서 침밷기라 언젠가는 기사화 하려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므로 법정형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친족관계의 강간에 대해서 일반 강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 부 등의 법적 도움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