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자들이 무고죄는 아니지만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Question

https://www.a-ha.io/questions/4d6677ad53b68a13a0a240b000654177?recBy=G4VKLL

이문자들이 무고죄는 모역죄가 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에 관한 기재도 없이 모욕죄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답변드리면 문자내역은 1대1로 나눈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무고죄는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