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예를 들어 분명 상식적으로 보면 불법인 것인데도
관련된 법이 없다면
그 행동에 대해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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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질의 내용대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법률의 근거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근거법률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관련법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손괴죄라는 죄는 없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은 법으로 정해져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의 경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