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금액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우연치 않은 계기를 통해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확인 하였는데,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상의 건강보험 납부 금액과, 급여 명세서 상의 건강보험으로 빠져나간 금액의

차액이 생각보다 커서 이런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축소 신고 한것 인가요?

혹여 축소 신고를 한것 이라면 고발시 어떠한 조취가 취해 지나요?

저희 직장의 경우

정해진 고정 연봉+@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급여 명세서 상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약 40만원 정도이고, 그 달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상은

1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차액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를 애초부터 축소신고한 것일 수도 있고, 최초 입사 당시 월급으로 신고했으나 월급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적게 납부하더라도 매년 3월에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어 이 자체만을 두고 법위반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과다공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거짓신고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