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언제쯤 결론

Question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하고 하고있는데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일은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일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종결해야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진행을 서두른다면 2월에 재판이 종결되고 3월 중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며, 판결일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선고기한은 180일입니다. 다만 헌재에서 현재 진행중인 변론을 마무리하는가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3월 중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