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언제쯤 결론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하고 하고있는데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일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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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일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종결해야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진행을 서두른다면 2월에 재판이 종결되고 3월 중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며, 판결일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선고기한은 180일입니다. 다만 헌재에서 현재 진행중인 변론을 마무리하는가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3월 중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