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메시지로 일대일로 욕설은 한 것은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이 일회성으로 장문의 글을 보냈다는 점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다툼이 발생하면 사장이 임의로 지급하는것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