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알바천국에 올려둔 번호로 멋대로 카톡 친추하고 사진을 무단 캡쳐, 못생겨서손님이 부르지도 않을 거라고 제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조롱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만약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