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IRA법이 무슨 제도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자기 보호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을 실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전기차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은 얘기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IRA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IRA 법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축, 처방약 비용 절감, 청정에너지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내 에너지 생산 관련 투자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IRA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미국인의 생활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의약품,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제해 물가 안정화를 시키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을 통해
가계지출을 축소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법은 2022년 8월에 제정된 법안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인센티브: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재생 에너지 투자: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이에 대한 세액 공제 및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및 전기차 지원: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IRA법안은 전기차에 대한 생산 자체를 미국 내의 공장에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 없습니다
IRA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미국에서 생산 안하는 전기차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IRA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미국내 물가상승억제와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의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2년에 통과된 법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친환경 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 법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IRA법은 미국 내 생산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A 법안은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전기차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게 하는 등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