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저주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나요?

Question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큰 강점이 되지만 이게 반드시 한나라의 경제력으로 직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자원부족국가보다도 경제성장이 더딘 사례들을 가리켜서 자원의 저주에 빠졌다는 표현을 히던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구체적 사례로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들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원의 저주에 빠진 많은 개발 도상국 실패사례를 보면 국가가 이 자원을 독점하고 국민들에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이것을 활용하고 포퓰리즘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첨단산업이나 다른 산업으로의 경쟁력으로 재원이 활용이 안되고 오히려 자원으로 벌어들인 재원으로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이 오히려 시장을 장악하고 노동또한 자국의 국민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주면서 인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던것입니다

또한 이런 포퓰리즘과 부정부패도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만 보면 북해유전있음에도 과거 국부펀드로 벌어들인 외화를 유지하고 자국의 유고는 여전히 비싸게 유지하는 구조였으며 해당 국부펀드를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투자하는등 포퓰리즘이나 무상지원 재원으로 뿌리지 않았다는점도 중요한 시사점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베네수엘라를 예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가 이 자원만 활용해도 전국민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 하지만 무리한 복지 정책과 이렇다할 산업을 개발하지 못하다 보니 미국의 쉐일가스 개발과

  함께 폭락한 원유가가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완전히 망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즉 풍부한 자원이 있기에 국가에서 공격적으로 산업을 개발할 이유가 없기에 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족한 국가들이 오히려 빈곤하거나 독재자의 출현으로 해당 국가 국민들이 빈곤하고 여러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카다피 독재자로 유명한 리비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기록하고 있으나 독재자 출현으로 정치적 혼란과 내전 등이 이어지면 북아프리카 대표적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남미의 베네수엘라 역시 세계 6위의 석유 생산량에 매장량은 1위입니다. 그러나 1998년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되며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서민 경제가 붕괴 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원의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원의 저주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원개발로 인한 소득 증가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거나

자국 내 소비재와 생산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조업이 위축되기에

자원의 저주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