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싸우다가 죽인다고 했는데..
죽인다고 한것도 협박이 되나요? 협박은 무섭게 해야 협박이라 하던데 전혀 안 무서워하는 눈치였는데 고소는 그대로 먹히나요? 그리고 ”학교얘기 안하면 신고할거야“ 라고 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죄의 성립여부의 경우는 어떤 하나의 문장이나 말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이 어떤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하에서 한 말인지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해당 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고 등의 경우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죽인다고 말을 해도 그 상황상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