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 규정하지 않는 사업소득은 어찌하나요?

Question

소득세법에서도 규정되지 않은 여러 소득이 있을 건데 그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다른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즉, 세법에 적시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