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를 하다가 게임 중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피파를 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끝나갈 때쯤 상대방이 갑자기 패드립하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패드립한 글 캡쳐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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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공개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파온라인 특성상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성적 비하발언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