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피파온라인 4라는 1:1 축구게임을 진행하다가
승부욕에 못이겨 패드립응 하였는데 성적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캡쳐를 하였다기에 뒤에 1:1 채팅에서 조금 흥분해서 실수한것같다 죄송하다 라고 사과를 드렸지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와 만약 경찰쪽에서 조사가 들어와 합의를 진행해야한다고 하면 해야한다고 해야하는건지 안한다고 해야하는건지가 군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축구게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