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4 패드립 고소 가능한지
제가 얼마전 피파온라인 4라는 1:1 축구게임을 진행하다가
승부욕에 못이겨 패드립응 하였는데 성적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캡쳐를 하였다기에 뒤에 1:1 채팅에서 조금 흥분해서 실수한것같다 죄송하다 라고 사과를 드렸지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와 만약 경찰쪽에서 조사가 들어와 합의를 진행해야한다고 하면 해야한다고 해야하는건지 안한다고 해야하는건지가 군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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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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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축구게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