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대1경기를 하던 도중 제가 상대방에게 그 팀으로 그것밖에 못하냐 등 조롱을 한 후 상대방이 저에게 느그어미 후장헷갈린 것 처럼?이라고 패드립을 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캡은 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경기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