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미수죄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인터넷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하여 지인들 연락처를 받은뒤 계속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 그렇게 안되겠다고 안빌린다고 하자 돈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연락을 전부 돌리겠다고 하여 협박하였으나 줘도 결과는 같다는것을 알아 안줬습니다. 전화를 다 돌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채 써서 안갚아 니정보를 제가 다 팔아 넘겼다 이런 내용을 한거 같습니다.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검찰로 갔고
다른 범죄(선이자 대출사기 선이자 먹튀)로
현재 빵에 가있습니다. 피해자 다수
저는 민사소송으로 1000만원 청구했고
거주자 불명 공시송달 미답변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은 채무불이자행등재준비와
영치금 압류알아보는 정도인데
그냥 빵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합의 안할거같으니깐요
근데 이거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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